본문 바로가기
미디어피해사례 29. 반론보도청구 상담사례 반론보도청구 상담사례 질문입니다. 12월 초 모 지방 식품의약품안정청이 본인이 운영하는 탁주제조업체가 불법으로 사카린을 탁주제조에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방송사와 신문사들이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문을 뚫고 들어와 마구 취재하여 이를 보도하였습니다. 며칠 후 세무서로부터 무혐의처리가 되었는데 피해구제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정청을 상대로 허위내용의 발표를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언론사 상대의 경우 신문, 방송사가 국가기관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그 범위 내에서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허위보도로 인한 책임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론보도나 추후보도청구는 가능합니다. 또한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더보기
왜 블로그에 열광하는가? 왜 블로그에 열광하는가? 블로그아카데미 브이코아 강의 내용(8/16) 황의홍 | 팀블로그 '바실리카'편집장 왜 블로그에 열광하는가.ppt 1. 우리의 문화적 특징 • 창조성, 인터넷과 블로그 적합도 우리는 뛰어난 창조성을 갖고 있다.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이 충돌하면서 융합을 만들어내며, 사계절이 뚜렷한 것도 한 요인이다. 이러한 창조성을 바탕으로 IT와 CT가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미래학자 짐데이터에 따르면 이미 경제의 성장 축이 정보가 아니라 이미지를 중시하는 감성화사회로 넘어갔으며 한국이 이를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요성을 깨닫고 국가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지적이다. 블로그가 이러한 창조성을 구현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논쟁을 즐기는 국민적 특성 때문에 신문의 종류와.. 더보기
미디어피해사례 28. 뇌물수수보도 이후 무죄처분을 받은 경우에 추후보도청구가능? 뇌물수수보도 이후 무죄처분을 받은 경우에 추후보도청구가능? 질문입니다. 얼마 전 모 방송사 뉴스를 토애 공무원인 제가 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저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내사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이 보도로 저는 엄청난 명예훼손을 입었습니다. 명예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입니다. 언론의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무고함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경찰로부터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방송상에 이.. 더보기
공영방송은 진화해야 한다 [언론인권센터 사람들] 김진웅 정책위원장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KBS사태에 대한 단상_ 공영방송은 진화해야 한다 김진웅 정책위원장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우리나라에 공영방송이 도입된 것이 1980년이니 거의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당시 공영방송의 도입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영방송과는 거리가 먼 의도로 도입되었다. 전두환 군부정권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언론정화 차원에서 공영방송의 명칭만 사용하여 이른바 '공영화'를 단행한 것이다. 따라서 외형상의 공영방송과는 달리, 과거 국영방송에 준하는 정부의 통제가 그대로 방송에 작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었다. 또 민영 상업방송에 준하는 운영시스템도 그대로 유지되어 광고방송이 실시되고 채널간 시청률 경쟁이.. 더보기
미디어피해사례 27. 보도된지 6개월이 경과하였어도 정정보도청구 가능한가? 보도된지 6개월이 경과하였어도 정정보도청구 가능한가? 질문입니다. 본인이 속한 시민운동단체의 다른 회원들이 저에 대해 허위을 사실을 유포, 무고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 상고로 대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상담인에 대한 허위 사실 및 실형선고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상담인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하려고 하였으나, 보도된 지 6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구제방법이 없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현행 언론피해구제법 제14조 및 26조 제3항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조정이나 소제기를 당해 허위보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 이내, 있은 날로부터 6월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