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의 기준과 명예훼손 (1) 공익성 공인의 기준과 명예훼손 (1) 공익성 1. 공적인 인물 공인이란 그 재능이나 명성, 직업 때문에 일반인이 관심을 가지는 공적 인사가 된 사람을 뜻한다. 정치인, 운동선수, 연예인뿐만 아니라 정부관리, 중요 인사, 덕망있는 인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공인의 경우는 프라이버시가 일반인에 비하여 제한될 수 밖에 없어 자신의 프라이버시 공개를 어느 정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단순히 타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불과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으며 공인이라 하더라도 사적 공간이나 비밀 등은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2. 공적인 사실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 국민에게 알릴 권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우선한다. 보도적 가치, 교육적 가치, 계몽적 가치가 있는 사실은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더보기 당사자 특정과 명예훼손 당사자 특정과 명예훼손 보도 내용에서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공익성을 띈다면 예외가 된다. 공익성이란 [공적인 인물 + 공적인 사실]을 말하는데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를 불특정 인물로 표현해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 일반인이 아닌 피해자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이름을 영문 이니셜이나 성만 표기한다거나 뒷모습을 촬영하는 등의 배려를 했다 하더라도 표현내용과 주위 상황(다른 언론사의 보도내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당사자를 불특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급한 일반화를.. 더보기 미디어피해사례 21.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이 동의없이 방송된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이 동의없이 방송된 경우 질문입니다. 얼마전 친구와 함께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을 하며 우리나라 축구경기를 보며 응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 방송가 방송카메라로 호프집 장면을 촬영해 가더니 그것이 방송되었고, 이를 본 가족들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호프집이라 하더라도 동의없이 촬영해서 방송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초상권이라 함은 본인의 동의없이 사진, 그림 등으로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공표되지 않기를 바라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초상권의 침해는 본인의 동의없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초상을 작성, 공표하는 것에서 발생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데, 여기서 동의는 명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인 동의도 포.. 더보기 미디어피해사례 20. 신문사설이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신문사설이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질문입니다. 언론개혁 주창자 대부분이 언론개혁을 빌미로 정부가 주는 지위를 얻어 단체 대표등 관계자가 정부가 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벌때 혹은 백골단의 모습이라고 논평한 모 신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정정보도나 소송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들이 허위라고 주장하기 어렵고, 단체는 공인으로 인정될 여지가 많은데다가 객관적 사실을 교묘히 조합하고 '명예감정을 크게 해치는 저급한 표현을 사용하여 견해표명을 덧붙이고 있어 전체적인 글의 이미지만으로 명예훼손을 하였다.' 고 보기도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므로, 그 외 매체를 이용한 대응책을 강구하.. 더보기 미디어피해사례 19. 전화인터뷰를 통해 사실왜곡이 방송되었을경우 전화인터뷰를 통해 사실왜곡이 방송되었을경우 질문입니다. 본인(청소년관련기관 직원)은 모 방송사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문제가 된 청소년들의 경우 상습적인 무단이탈과 규칙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입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쉼터 또는 집으로 보내려고 했을뿐 업무 편의 때문에 입소를 거부하고 문제가 된 청소년들을 방치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인터뷰를 한 이후 기자로부터 집중 추궁을 받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방송에서 버젓이 제 목소리가 음성변조도 되지 않은채 방송되었습니다. 이에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실과 다른 내용보도를 이유로 한 반론보도청구, 인터넷 다시듣기에서 상담인의 음성이 담긴 부분 삭제청구, 방송사의 언론윤리위반행위로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더보기 이전 1 ··· 37 38 39 40 41 42 43 ··· 5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