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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피해사례 23. 상관없는 뉴스보도의 자료화면으로 나간 경우 프라이버시권 침해 상관없는 뉴스보도의 자료화면으로 나간 경우 프라이버시권 침해 질문입니다. 제 아내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뉴스보도의 자료화면에 나왔는데 그 뉴스의 내용이 내연녀의 범행사건을 다루는 것이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부인이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해명하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는 '오해를 낳게하는 표현', 즉 허위나 과장된 사실의 공표를 통해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개인에 관한 오해를 유발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담인 부인의 경우처럼 범죄사건(내연녀의 범행)과 전혀 상관없는 화면(부인이 조사받는 화면)을 내보내면서 그 화면의 인물이 마치 범죄와 관련있는 사람인 양 보이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 더보기
성의없는 경찰청의 정보공개청구 답변 언론인권센터는 경찰의 강경진압 과정에서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자의적이고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위법한 폭력 행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사전 교육 등의 조처가 있었는지 그리고, 위법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경찰청을 감사할 것을 청구하는‘국민감사청구’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청에도 어떠한 법적근거로 폭력을 동반한 강경진압을 했는지 알기위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5월 초부터 미국산 쇠고기수입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는 시민들은 평화적인 시위를 계속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정부는 고시를 강행하였습니다. 이후 촛불 시위는 격화되었고 경찰이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이어졌습니.. 더보기
심금 울리는 이야기로 센터를 널리 알려 주십시오 [언론인권센터 사람들] 채희성 전 청년위원장 (학원강사) “심금 울리는 이야기로 센터를 널리 알려 주십시오.” 2005년부터 두 해 동안 청년위원장을 맡아 젊은 회원 배가운동을 폈었습니다. 당시는 대학에서 토플, 토익을 강의하던 때라 학생들에게 언론인권운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역점을 두었었지요. 제가 운영하던 카페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주장을 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관공서에 달려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따지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모두는 너나없이 잠재적으로 언론피해를 입을 수 있는 ‘미디어소비자’라는 점에서 센터가 피해자들에게 좀 더 손쉽게 구조를 요청해올 수 있도록 센터를 알리는 데 힘써 주었으면 합니다. 주요 포털의 관련 카페에 홍보하고 포털뉴스사이트에 센터.. 더보기
미디어피해사례 22.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불안한 경우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불안한 경우 질문입니다.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얼마 전 제 이야기가 담긴 시집을 냈습니다. 그 후 모 잡지사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 왔고, 저는 우울증 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인터뷰에 응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 해당 잡지에 제 인터뷰 내용이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또, 인터뷰 당시의 녹취, 사진 등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불안한데, 이에 대하여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인터뷰한 내용이 그 잡지에 게재될 지 여부는 해당 잡지사의 편집 재량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잡지에 게재해 줄 것을 해당 잡지사에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터뷰 당시 반드시 잡지에 게재할 것을.. 더보기
공인의 기준과 명예훼손 (2) 상당성 공인의 기준과 명예훼손 (2) 상당성 1.상당성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진실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분명한 경우라하여도 공공의 이익으로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상당성)이 인정될 때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법원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초하여 취재진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검토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한다. 행위자가 누구인가 (일간신문, 월간신문, 방송) 신속성을 요하는 기사인가 (신속성을 요하는 보도기사 vs 기획기사) 취재원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 확인이 용이했는가 제보자의 제보 이외에도 이를 소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는가 2. 공식 발표 당국의 공식발표를 그대로 보도하거나 실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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