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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피해사례 16. 본인의 동의없이 게재한 사진의 경우 초상권 침해 본인의 동의없이 게재한 사진의 경우 초상권 침해 질문입니다. A대학 학보사에서 발행한 신문에 학교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있는 저를 동의없이 찍어 '나홀로족의 증가'라는 주제로 그 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 신문을 본 친구와 후배들이 왕따당한 사람처럼 나와 있는 저에게 아는 척을 하여 심히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동의없이 찍은 사진을 실은 문제에 대해 학보사에 항의를 하였으나 학보사는 오히려 본인의 동의를 구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본인에게 미안하지만 법대로 하고 싶으면 맘대로 하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삭제하였으나 배포된 신문을 수거해 달라는 요구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불쾌감과 함께 이런 학보사 기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언론인 활동하게 되면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럴 경.. 더보기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두려워 하라! [언론인권센터 사람들] 이정원 이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부사장)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두려워 하라!” 오래간만에 언론인권센터 사무실을 방문했다. 명색이 본 센터 이사라는 사람이 뻘쭘하게 사무실에 들어설 때 반갑게 맞아주는 사무처 운동가들의 반가운 내색이란 나를 더더욱 미안하게 만든다. 이런 나의 약점을 순간적으로 포착한 우 편집위원은 회원릴레이 원고청탁을 들이밀었다. 사실, 언론인권운동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좋은 일이니 같이 하자는 후배의 권유로 시작해 그저 사무처 간부들에게 나의 언론관을 위임해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굳이 술 한 잔 걸치고 얘기하다 보면 대한민국 언론에 피해 안 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저 광고주에 휘둘리는, ‘권력의 시녀’쯤으로 언론을 폄하하고 살다 보니 아예 논평조차 거부하.. 더보기
미디어피해사례 15. 익명이나 가명으로 기사화된 경우 익명이나 가명으로 기사화된 경우 질문입니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기사화된 경우에도 보도피해로 인하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보도내용과 피해자간에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보도에서 실명을 언급하여 그 보도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익명이나 가명으로 처리된 기사라 할지라도 그 보도를 접한 시청자나 독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거나 최소한 짐작할 수 있으면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됩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보도한 경우, 예컨대 '음주자'나 '흡연자', 또는 '서울시민', '요즘 대학생들' 등으로 언급된 경우에는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보기
‘사랑의 바이러스’로 언론운동을 폅시다! [언론인권센터 사람들] 최성주 상임이사 "‘사랑의 바이러스’로 언론운동을 폅시다!" [최성주 상임이사 인터뷰] 올 한 해 ‘미디어 공공성’ 지키기에 역점 둘 터 언론인권센터는 제3기 안병찬 이사장의 취임 이후 센터의 운영을 정비하고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활동의 현장에서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최성주 상임이사를 만났다. "사회 공동선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대화하고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많이 바쁘시죠? “네, 원래 일상 업무도 적지 않고 새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뒤로 무척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을 지니셔서 최근 우리 단체가 부쩍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요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 간 해.. 더보기
디지털 참여와 대의정치가 만날 때 디지털 참여와 대의정치가 만날 때 민경배 |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교수 인터넷을 통해 분출된 성난 촛불 민심은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과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높은지 말해 주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인터넷이 열어준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보수 논객 이문열은 이러한 우려를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위대한 디지털 포퓰리즘의 승리다. 그러나 본질은 끔찍한 디지털 포퓰리즘이다.” 흥미롭게도 이와 비슷한 입장이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제기되었다. 진보 정치학계의 거목 최장집 교수가 정년퇴임 고별 강연에서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그는 “촛불시위는 민주화 이후에 선거, 정당, 대표, 책임 원리 등의 민주주의 제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 분석하면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