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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문서 캠페인을 아시나요? 열린 문서 캠페인을 아시나요? 민경배 |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교수 예전에 삼성에서 개발한 ‘훈민정음’이라는 문서 편집 프로그램이 있었다. 국내에서 막강한 아성을 구축하고 있는 ‘아래아 한글’의 시장 점유율만큼은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나름대로 꽤 많은 이용자층을 가지고 있던 문서 편집 프로그램이었다. 요즘은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깔아놓고 사용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프로그램 자체도 여간해선 구하기 힘들다. 이용자 입장에서야 시장에서 쇠퇴한 프로그램은 더 이상 안 쓰면 그만이다. 그런데 문제가 남아 있다. 과거에 훈민정음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 gul이라는 확장자로 저장된 문서는 이제 읽을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을 잘 뒤져.. 더보기
미디어피해사례 18.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언론피해를 제기 가능한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언론피해를 제기 가능한가? 질문입니다. 성형치료중 눈을 가린 사진이 본인의 동의없이 케이블 방송에 공개되었습니다. 본인의 동의없이 병원장이 방송에 출연하여 치료사례로써 피해자으이 치료전후의 사진을 공개하였으며, 치료가 완치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치된 것처럼 보도되어 프라이버시 침해를 당했다고 봅니다. 저는 피해자의 언니로 해당 방송사에 삭제요청 뿐 아니라 원본회수를 요구하였으나 방송사에서는 삭제만 되어있는 상태이고 원본회수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면 될까요? 답변입니다. 방송국을 상대로 언론피해사례로써 정정보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자료를 제공한 병원장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프라이.. 더보기
강의 듣고 리포트 쓸 때 제일 도움이 되죠 [언론인권센터 사람들] 안혜경 회원 (경희사이버대 NGO학과 학생) "강의 듣고 리포트 쓸 때 제일 도움이 되죠." 안혜경 회원 (경희사이버대 NGO학과 학생) 지난해 언론인권센터에서 미디어교육을 받고 그 인연으로 회원이 되었습니다. 총 10회 교육 중 절반 정도 수강에 그쳤지만 그때껏 머리속에 뒤섞여 있던 지식들이 '전문강좌'를 통해 확실히 정리된 느낌이랄까요. 지식의 폭이 넓어지는 듯한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지도교수이신 임정근, 민경배 두 교수님이 언론인권센터의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 또한 NGO를 공부하다 보니 센터 활동에 자연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당장 미디어나 언론 쪽 강의를 들을 때, 또 리포트를 쓸 때 도움이 되지요. 요즘 이메일통신을 접하면서 솔직히 그간 회원으로서 어떤 참여를 하지 못.. 더보기
미디어피해사례 17. 민사재판의 소송기간과 소송비용은? 민사재판의 소송기간과 소송비용은? 질문입니다. 민사재판의 소송기간과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답변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는 소송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민사 1심 사건의 수임에서 판결까지 대체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소송비용은 우선 법원에 납부해야 할 인지대와 송달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지대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가 (청구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가×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가×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가×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10억원 이상 소가×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유의 .. 더보기
독과점은 위험하다 독과점은 위험하다 황의홍 | 팀블로그 '바실리카' 운영자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이어서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도 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문화일보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신문사가 포털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뉴스 공급을 중단했다면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포털 중 단 한 곳 다음에만 뉴스 공급을 중단한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 자료 출처 : 다음 디렉토리, 7월7일 뉴스공급 중단 이후 페이지뷰 참조 5개 신문사의 이번 조치로 인해 기성언론의 네이버 의존도는 훨씬 커지게 되었다. 인터넷 검색에서 네이버는 70%를 점유하며 절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신문사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뉴스 저작권 사업(아쿠아 프로젝트)`과 `뉴스뱅크’가 가시.. 더보기